[한반도 키워드]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외교안보팀 진용을 공개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 주요 대외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입니다.
현지시간 24일, 바이든 당선인은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탈피하고, 동맹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앞에서 우리의 적들과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동맹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6명의 인선 대상자.
이들의 면면을 통해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분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일 때부터 핵심 참모로 일하다, 부통령에 당선되자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함께 일한 최측근입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는데요.
부장관 시절인 2017년, 북한이 연달아 핵과 미사일 위협에 나서자 당시 박근혜 정부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힘쓴 인물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있어 전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은 그 대가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43세로 1950년대 이후 가장 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는 제이크 설리번 지명자는, 바이든 부통령 시절 블링컨 후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총책을 맡았습니다.
당시 설리번 지명자는 힐러리 정부 출범 시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한 북한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최우선 이슈가 될 것입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9월, 한 세미나에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블링컨과 설리번 두 지명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해온 대북해법은 경제 제재와 국제공조입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언급해온 '이란식 해법'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며 "북한도 이란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했고 제이크 설리번 지명자도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 총괄이었을 당시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단계별로 완화하는 이란식 해법은 실무협상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다자 협력하되, 진전이 없다면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오바마 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두 내정자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블링컨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인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여러 가능성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내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대응 전략도 철처히 점검해야겠습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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